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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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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2
한별
2
명문
2
을지
2
로텍
2
강산
2
태평양
1
두우
1
동인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병수
2
현인혁
2
김형준
2
김준기
2
송흥섭
2
장찬익
1
강서영
1
권정순
1
강창일
1
권태하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0누13415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공직선거법
국민투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9년
2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다259272 판결
[용역수수료청구의소][미간행]
용역수수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누62977 판결
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2512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하,2277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두18773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4하,1338]
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16. 선고 2012누31856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2012년
7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8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구합5510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9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09다22419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상,739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10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10986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상,743]
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11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09다26787 판결
[조합총회결의등][미간행]
조합총회결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2011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누36437 판결
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누3810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지적법
2010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
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헌법
2009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나29934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법
2008년
17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1. 선고 2007나128186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법
2007년
18. 부산지법 2007. 9. 14.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25]
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주택법
19. 부산고법 2007. 9. 7. 선고 2007나7935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하,2469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주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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